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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촉진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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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로웰
1
바른
1
충정
1
화백
1
화현
1
동호합동법률사무소
1
비앤에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수룡
1
김동섭
1
안범수
1
손우근
1
김효종
1
윤영철
1
김영대
1
김동환
1
박인호
1
이남신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1.30 선고 2018누35294 판결
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법인세
민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지방공기업법
지방공기업법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2014년
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다55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택지개발촉진법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12. 선고 2010나41647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택지개발촉진법
2010년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0. 선고 2010누1687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2009년
5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6792 판결
[시설물복구비용][미간행]
시설물복구비용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대한주택공사법
도시계획법
민법
부동산등기법
정부조직법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토지수용법
하수도법
한국토지개발공사법
2001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63, 2001. 12. 17., 기각
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
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
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1997년
7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467 판결
[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64]
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
건축법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1996년
8. 서울고법 1996. 6. 13. 선고 94구24802 판결:상고
[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][하집1996-1, 515]
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
건축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1995년
9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누12852 판결
[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95.12.15.(1006),3931]
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심판법
10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3도3509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36]
도시계획법위반
도시계획법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건설촉진법
1993년
11. 수원지법 1993. 7. 29. 선고 92가합21497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아파트입주권확인][하집1993(2),410]
아파트입주권확인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대한주택공사법
민사소송법
택지개발족진법
택지개발촉진법
12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누12148 판결
[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09]
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1992년
13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38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53]
소유권이전등기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14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299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5.(922),1695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도시계획법
택지개발촉진법
토지수용법
1990년
15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101 판결
[택지개발계획변경,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7]
택지개발계획변경
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
소원법
택지개발촉진법
행정소송법
1986년
16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5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32;공1986.10.1.(785),1248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토지수용법
토지수용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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