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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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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로웰
1
바른
1
충정
1
화백
1
화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1.30 선고 2018누35294 판결
  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4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1년
1997년
1996년
1995년
9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누12852 판결
  [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95.12.15.(1006),3931]
 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3년
1992년
1990년
15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101 판결
  [택지개발계획변경,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7]
  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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